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카오톡 사찰 논란 (문단 편집) === 확인해야 할 점 === 카카오톡 측의 "(기능이 없는)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이며, [[JTBC]] 측의 보도도 "사실상 대화 내용을 통째로 들여다본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어느 쪽이든 '실시간 감청'은 아니다. 즉, 카카오톡은 정식으로 발부된 영장을 받아 서버에 남은 자료를 관련법률절차를 따르며 통신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인데 이의제기자와 언론들이 '실시간 감청이나 다름없다'를 '실시간 감청이다'로 느껴지도록 모호하게 전달하여, 기능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실시간 감청이 존재하는 것처럼 알려지게 된 것이다. 검찰이 카카오톡 측이 주는 자료를 받아서만 사용한 것으로 인해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 특별법 조항 중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크게 대두되며 권한의 검찰과 경찰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장까지 나온 판국에 카카오톡 측에 대해서는 수사권의 중요 요소들을 모두 행사하지 않아서 논란이 커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